김민석 “10년 멈춘 특별감찰관 제도 재가동…공정한 감찰 기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며 “최길수 후보자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공정과 청렴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을 보면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불법·편법·탈법을 바로잡겠다”며 “2차 프로젝트로 선정된 30개 과제도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비리 근절과 기술 탈취 차단, 도로 무단 점용 단속, 원산지 속이기 금지, 보험사기 대응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청년 입영 시기 선택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