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당국자 “한·미는 조건 기반 전작권 이양에 합의한 것”

22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2전차가 연합 부교를 통해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은 전작권 정책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전작권 환수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SATURN·새턴) 사업을 통한 공지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29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계기로 성사될 강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의 면담에서 상당한 외교·군사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