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장외집회…민주당 “예산국회 팽개치고 대통령 조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부산에서 진행하는 장외집회에 대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작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한 줄도 없다”며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다”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의 취취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과 사건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게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