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석방 관측에 “풀려난다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 물을 것”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28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이제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의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단순히 하나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헌정사를 무너뜨린 참담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드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 스스로도 지난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작 대법원은 자신들이 강조했던 그 역사적 책임에 걸맞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3개월 내 선고 규정도 이미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대법원은 그 결과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국회의장이던 우 의원은 “2년 전 국민은 목숨을 걸고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온몸으로 맞섰고 국회는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의 맨 앞에 있었던 전직 의장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만약 이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끝에 실제로 석방된다면 문제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사태를 엄중히 따지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