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 “앞뒤 다른 계산법 가관” vs “국민에 나랏빚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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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의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14일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이 기금을 ‘이재명 탈옥기금’이라고까지 매도했는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건가.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인구가 늘었다며 같은 사업비를 20억6천만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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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 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당내 증액 요구가 알려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각 상임위에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따지지 않고, 당 지도부의 ‘전액 삭감’ 구호에 맞춰 증액 요구부터 거두라는 건데, 예산을 심사해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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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며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국회의 예산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 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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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미래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왜 기존 예산제도로는 안 되는지, 왜 국회의 예산통제권까지 약화시키면서 162조 원짜리 별도의 돈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