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발달 장애 학대 치사’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증거 수집 상당”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당직 법관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15)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군 몸에 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들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 손발을 묶어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과거 단기 보호시설에 일주일가량 머물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 어머니가 직접 양육해 와 천안시의 복지 관리 체계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