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폭행한 또래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남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중학생 4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대신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A군 등은 지난 5월 천안에 있는 한 야외 심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A군 등에 장기 9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촉법소년인 공범 3명은 먼저 소년부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