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기로 하고 중수청 측 공동본부장을 내정한 데 대해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중수청 인력은 여전히 3분의 1이 비어있다"며 "그런 판에 '이재명 탈옥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빼가고 '내란특수본'에 또 인력을 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수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목적은 야당 탄압, 국민 선동, 지지 세력 결집"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진짜 내란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진짜 내란 척결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선 현장에서 민생 범죄와 중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핵심 간부와 수사 인력을 또다시 '내란 특수본'에 차출하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 범죄 척결은 사실상 멈춰 서있는데 정권을 위한 정치 수사는 '무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 난맥상과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해, 나아가 사법부까지 길들이기 위해 2년 내내 '내란몰이'에만 혈안인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작 중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내란 수사 조직부터 늘리는 게 과연 정상이냐"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이후 과오를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공판 준비를 둘러싼 재판부의 지적까지 나왔다"며 "새로운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기소한 사건의 혐의를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은 누가 책임지냐"며 "수사기관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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