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지연·정보협력 우려…워싱턴서 드러난 한미동맹 ‘온도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지역을 변경하는 사태가 발생한데다, 한미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까지 공개되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다.

야당은 동맹 균열의 징후라며 정부의 외교 대응을 추궁했고, 여당은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현상을 한미관계 악화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보협력 문제가 미국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인사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과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정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 지역 공관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일을 거론하며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로 균열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의 비자 발급이 안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타깝다”며 “그냥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집권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주미대사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반면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새롭게 미국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인들도 제한을 받는다”며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정책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된 비자정책을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외교 쟁점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잘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감을 정치 공방으로 이어가는 야당의 기조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강 대사는 “트럼프 2기는 미국 국경의 완전한 통제, 안보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한 이민법을 전면적인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비자 심사도 개별 심사건에 대해 발급이나 거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또 정 의원 비자 심사 지연 관련 “공관 차원에서도 문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출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 차원에서 비자 심사도 더 엄격히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비자 문제를 넘어 한미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이미 고위급 외교회담에서 제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의원이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강 대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이종석(국정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두 분에 대해 함께 일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미국의 상당한 핵심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강 대사는 “직접 그렇게 들은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 안보 채널이 3개가 있는데 군사채널, 정보채널, 외교채널 중 2개가 지금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강 대사는 “군사 채널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정보 채널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매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국가안보회의(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저도 자주 하고싶지만 제가 하고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