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공급·일자리 안정·포용금융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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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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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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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