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도 ’AI 부정행위’ 추가 대응방안 낸다…법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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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인공지능(AI) 안경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법무부는 15일 한겨레에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제16회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기존 부정행위 대응방안 이외에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기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전자기기를 검사하며 시험실 앞뒤에서 두 명의 시험관리관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등의 지침을 이행해왔다. 시험 중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가 이날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안은 심화되자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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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시험 당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 정지 등 조치를 취한 후 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향후 스마트 안경 사용이 적발될 경우 응시자격 정지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예산과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스마트 안경을 걸러낼 수 있는 전파탐지기 등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