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급 노후 교량 절반, 5년간 보수·보강 ‘0건’…중대결함도 8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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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안전등급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노후교량을 전수 점검한 가운데, 대상 교량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보수·보강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정부가 진행한 전국 D·E등급 노후교량 전수점검 대상 115곳 가운데 62곳(53.9%)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수·보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 대상 교량 115곳 가운데 112곳(97.4%)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나머지 3곳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위험 징후가 확인된 교량도 관리가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84곳은 중대결함이 한 차례 이상 확인된 교량이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E등급을 받은 11개 교량에서는 중대결함이 모두 93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2곳은 보수·보강 실적이 전무했다. E등급 교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거나 보강·개축을 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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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조처기한을 넘긴 중대결함 교량도 적지 않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중대결함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처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노후교량 4곳은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노후교량의 안전등급을 매기고 결함을 발견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정기한 내 조치 여부와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