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하라” 도민 청원 3만명 돌파

나만의 AI 비서
배한철 기자
비상재정·관사논란 여론싸늘
‘추미애 경기도정’ 최대 위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상 재정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추미애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나흘만에 참여인원 3만명을 넘기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은 출범 두달여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일 게시된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전 9시께 참여 인원이 3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은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썼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재정을 선언하고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 참여 인원이 1만명 이상이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으로 분류돼 추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날 답변을 통해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을 포함해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의 고강도 긴축 재정을 비판하는 청원이 여러건 게시돼 있으며 청원별 참여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청원 역시 이날 현재 2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서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다.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 그러니까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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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긴축재정 배경은?
- Q. 복지예산 삭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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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비상 재정을 선언한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흘 만에 참여 인원 3만명을 넘겼다.
경기도는 예산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재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추 지사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긴축 조치를 두고 도민의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청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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