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산재’ 신청 6년 새 33% 늘었지만…“승인율은 반토막”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거미줄이 쳐져 벌레들이 사채가 붙어 있다. 권도현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산재로 인정된 비율은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20%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지난해 35.0%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은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의 신청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인 건수 역시 40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7.7일이었다. 2021년 262.3일보다는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