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탑 2214개 줄이고, 마을엔 연 340만원”…갈등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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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해 새로 짓는 송전탑을 최대 40% 줄이고,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눠준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2회선인 송전선로에 신규 2회선을 합쳐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만들거나, 별도로 계획된 신규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합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신설되는 철탑은 애초 계획한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7% 줄어든다. 전체 송전선로 2169㎞ 가운데 969㎞를 통합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는 58㎞ 가운데 기존 선로와 겹치는 28㎞를 합쳐 철탑 62기를 줄인다. 신장성~신정읍 구간도 전체 61㎞ 가운데 약 20㎞(70기)를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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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할 경우,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구간을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신장성~신정읍)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신계룡~신천안), 군산·청양(새만금#2~신청양), 세종·청주(신서원~신진천) 등이 지중화 검토 대상이다.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에서 송전선로가 빠져나오는 약 2㎞ 구간도 지중화를 우선 검토한다.

주민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약 3분의 2를 마을 태양광에 우선 투입한다. 300킬로와트(㎾)~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주민들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갖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만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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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가공 송전선로 길이가 약 73㎞인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금 1610억원 가운데 1074억원을 주변 83개 마을에 배분할 수 있다. 마을마다 약 13억원을 들여 86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평균 38가구가 수익을 나누면, 한 가구당 연 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또 송전망선로에 가까이 살수록 지원을 늘린다. 3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기존 지원액의 0.5배를 추가하고, 송전망 2개가 지나면 1배, 3개 이상이면 2배를 가산한다. 국가기간망 사업의 주민 직접지원은 현재 ‘직접지원 50%, 공동지원 50%’에서 ‘직접지원 100%, 공동지원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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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늘린다.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은 ‘원칙적 허용’으로 바꾼다.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분산도 추진한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약 6기가와트(GW),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을 포함해 14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조용준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 간사는 “수도권이나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왜 지역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게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며 “지원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발전소를 짓는 등 지역이 더는 희생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