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무사 수석 합격 효력정지 추진”…내일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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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가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가 그의 합격 효력을 중단하는 조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 주관 부처로, 실제 시험 운영과 집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심의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심의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된 후에 이뤄지는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주관하는 다른 전문직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별도로 검토 중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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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석 합격했다. 이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한씨는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한씨는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한씨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