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객 20% 이상···운영사 “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9일 오전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이 1호선 서면역 대합실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고령화 여파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선 운영 기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9일 오전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대합실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됐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자체와 기관의 재정 부담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대한교통학회가 진행한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객 비율은 지난해 21.4%에서 2050년 38.5%로 1.8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 역시 지난해 7754억 원에서 2050년 1조167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운영기관들은 어르신 무임수송이 건강·돌봄, 교통·환경 등 다방면에서 연간 6506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명백한 ‘국가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기관이 막대한 손실 전액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액의 78.5%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대한교통학회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31.9%), 도시철도 운영기관(9.0%), 일반 이용자(7.1%)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손실 문제는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실패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라며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향후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