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한 달에 한 번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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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 기조와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김 청장을 향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 참석이)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임명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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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떤 연관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김 청장에게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