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AI·3대 메가 총력전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집중 투자 영역으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정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 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관해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지역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올리고 스케일업 벤처기업들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인턴으로 학기를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보조하는 내용도 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던 혼인·출산은 보조금·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육 관련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구성해 필수의료를 집중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군인 초급 간부 보수 인상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추진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