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고립 겨눈 미 “경제 왕따 작전”

발효 시점·대상 국가 묻자…구체적 답변 피한 베선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 개시를 발표한 후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베선트, 제3국에 ‘2차 제재’ 밝혀
최대 교역국인 중국 협조가 관건
중 제재 땐 ‘무역 휴전’ 흔들
작전 성공 ‘회의적’ 전망 다수
트럼프·시진핑 회담 한 달 남아
중 “권익 수호 모든 조치” 밝혀
이란 “이미 예상, 2년 계획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사실상 이란을 세계경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이 수십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이란 화폐 가치 폭락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 항공, 무기 부품과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언제부터 ‘2차 제재’가 발효될지, 어느 국가가 그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이란과 거래해온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전문가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2차 제재가 시행된다면 미·중 간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무역 휴전은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대형 금융기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만 답하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맷 스와인하트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깰 각오가 없다면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 상당수가 기존 제재를 확대·재적용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해운·항공 등은 이미 미국의 여러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같은 해 8월 금·귀금속·리알화·자동차 산업을, 11월에는 석유·은행·해운·조선 분야를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이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쟁 전후 하락세를 이어온 이란 리알화는 이날 달러당 202만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종전협정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