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경찰권 내외부 통제 방안 실효성 있게 설계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지만,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개혁 방안에 관해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량은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개혁을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가는 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를 향해서는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논의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제안도 좋다.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는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정부 자문기구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처음 닻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가 불거지자, 한 총리에게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