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다쳐도 “8주 이상 치료받겠다”…車보험 ‘8주룰’ 도입후 매일 570건 신청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가 지나서도 치료받겠다며 심사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보험 ‘8주룰’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으면서도, 제도를 우회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약 570건으로 이는 제도 도입 전 정부가 용역 등을 통해 추산했던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로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우선 8주를 넘긴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의 적절성까지 살핀다.

정부는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양방과 한방 전문의를 절반씩 배치했다.

제도는 지난 9월 10일 시행됐지만 신청이 본격화한 것은 최근이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약 7주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일부 신청 건의 결과도 지난주부터 통보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다. 과잉진료로 새어 나가는 보험금이 줄면 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증권업계에서는 8주룰 도입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험업계도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초기 효과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A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극초기라 더 지켜봐야 하지만 8주룰 도입이 손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양호해지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는 변수다. 8주 이내에 치료비나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다.

8주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경상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상해등급인 11급 진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심사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한 신청 건을 복수의 심사위원이 함께 검토해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위원별로 배정된 신청 건을 각각 판단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화재

000810 KOSPI

608,000 ▲ 0.66%

자동차보험 8주룰 심사 신청이 하루 평균 570건으로 집계되며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변수가 부각됐습니다.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는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해 장기 치료 보험금의 심사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풍선효과로 8주 이내 치료비 청구나 상해등급 조정이 늘어날 가능성은 관리 과제입니다.

DB손해보험

005830 KOSPI

172,500 ▲ 0.82%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으로 보험금 누수 관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제도가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잉진료 감소가 향후 보험금 지출 절감과 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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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8주가 지나서 심사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570건에 달하며, 이는 자동차보험 '8주룰'의 효과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제도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필요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우회하려는 방법이 생길 수 있고, 심사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