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럽 시위 근본 원인은 저성장…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