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직구 느는데 세관이 직접 열어 검사하는 물품 1.3%뿐 ···마약 ‘사각지대’ 우려

지난해 11월20일 인천 영종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이 쌓여있다. 정효진 기자

올해 7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특송화물이 1억2000만건을 넘었지만, 세관이 물품을 직접 열어 확인한 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물량이 늘면서 통관 건수는 급증했으나 개장검사율은 5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1억2265만5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개장검사를 받은 물품은 161만건으로, 전체의 1.3%였다. 이 중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적발 건수는 29만8000건이다.

특송화물은 DHL·페덱스 등 특별수송업체가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통관 정보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물품을 골라 개장 검사한다.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20년 8293만6000건에서 2021년 1억1055만건, 2022년 1억1861만건, 2023년 1억5792만건, 2024년 2억1856만7000건, 2025년 2억2353만200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5년 사이 약 2.7배가 된 셈이다.

같은 기간 개장검사율은 2020년 2.8%에서 2021년 1.9%,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 지난해 1.3%로 낮아졌다.

적발 건수는 2020년 28만9000건, 2021년 27만4000건, 2022년 32만3000건, 2023년 29만1000건, 2024년 46만8000건, 지난해 45만건이었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개장 검사율이 낮게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해 개장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통계를 보면 구매액은 2020년 4조677억원에서 지난해 8조5080억원으로 5년 사이 약 2.1배 늘었다.

문 의원은 “특송화물은 마약을 비롯한 위해 물품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라며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