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이전’ 용역이 ‘상생’으로···경북도 국감서 “기업에 면죄부” 질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경북도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을 두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관련 연구용역의 목적과 내용이 바뀐 경위를 따져 물었다.

경북도는 2024년 국감에서 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용역 명칭은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며 “말 잘 듣는 업체에 용역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행한 용역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묻고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이전과 현 위치 유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진행하기에는 벅차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이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정화 과정에서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 확인됐으며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