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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0, 2026

트럼프 AI기업에 으름장...“사고내면 즉각 피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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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겨냥해 개별 회사 모델이 일으킨 각종 사고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10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IF)는 성명에서 AI 사고 신고가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백악관은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고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AI 기업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법 집행 기관에도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종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지만, 의무 대응을 요구하며 선회에 나선 것이다. 최근 잇따른 AI 모델의 오작동 사례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시험용 AI 모델 하나가 지난 8월 국무부 홈페이지의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미해결 살인 사건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례들을 발견한 뒤 정부에 신고했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SIF 관계자들은 앤트로픽 측에 관련 기관과 대중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한 규제는 앤트로픽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적용된다. 백악관 측은 “신고 지연과 불충분한 시정 조치, 책임 회피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이 국가안보와 정부 시스템의 신뢰성,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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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AI사고신고와 피해 시정을 의무화하면서 C3.ai의 기업용 AI 플랫폼도 규제 대상 범주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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