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봐야하는데 또 안 되네”…절반이 프로그램 오류, 배상액 보니 ‘맙소사’

SC제일·토스·카카오 순 장애 빈번
총 배상액 1인당 평균 1400원 그쳐
카카오뱅크는 1인당 평균 28원 수준

급할 때마다 끊기고 막히는 은행 앱 서비스의 고질적 장애 원인이 어이없게도 내부 시스템 부실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은행에서 일어난 전산장애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었는데, 정작 11만 명에 달하는 피해 고객에게 돌아간 1인당 평균 배상액은 1400원 수준에 그쳐 ‘생색내기식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발생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는 총 554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이어 토스뱅크(63건), 카카오뱅크(53건), Sh수협은행(50건), KB국민은행(45건), 신한은행(37건), 우리은행(34건) 순이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2건, 2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장애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280건(50.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뒤이어 시스템·설비 장애(16.6%), 외부 요인(15.5%), 시스템 장애(11.9%), 인적 재해(5.2%)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프로그램 오류 건수는 토스뱅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35건, KB국민은행 34건, 카카오뱅크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전체 장애 45건 중 프로그램 오류가 34건(75.6%)으로, 19개 은행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산장애로 은행 측 배상을 받은 고객은 총 10만9769명이었다. 카카오뱅크가 6만9686명으로 전체 배상 대상자의 63.5%를 차지했으며 KB국민은행(1만8155명), 토스뱅크(1만375명), 제주은행(6776명), 우리은행(2586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배상 금액은 1억5364만2133원으로, 피해 고객 1인당 평균 배상액은 약 14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별 1인당 평균 배상액은 천차만별이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총 배상액이 193만7329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8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액 저축상품인 ‘저금통’의 자동 모으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6만명에게 총 20만원을 배상한 여파”라며 “이 외에도 교통카드 요금 중복 청구 건으로 21명에게 총 45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역시 501명에게 총 8만9203원(1인당 평균 약 178원)을 배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햇살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 등록 프로그램 오류로 누락된 501건에 대해 이자 1300만원을 환급했으며 해당 기간 이자 지연에 따른 소액 배상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훈 의원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것은 은행의 기초적인 시스템 검증과 관리가 소홀하다는 정황”이라며 “금융당국과 각 은행은 전산망 사전 점검과 재발 방지책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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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0 ▼ 0.20%

카카오뱅크의 전산장애는 53건, 프로그램오류는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상 대상 고객은 6만9686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저금통 자동 모으기와 교통카드 중복 청구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전산 검증 강화와 보상체계 정비는 리스크 관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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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0 ▲ 0.74%

제주은행은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전산장애로 보상을 받은 고객이 677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전산장애 현황과 피해 보상 규모 자료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고객 피해 보상과 전산망 점검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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