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잇따른 관계성·불특정 범죄로 흔들린 신뢰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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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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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신임 경찰청장 지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10개월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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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