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수십억 뒷돈’ 전 빗썸 대표 유죄·프로골퍼 안성현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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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한 금품을 받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5000원, 사업가 강아무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아무개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에게는 이 전 대표가 상장 대가로 20억원을 요구한다며 강씨를 속여 별도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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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았고, 안씨는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받은 데 이어 상장 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금 30억원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거나 두 사람이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안씨에게 건넨 현금 30억원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가 아니라 과거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의 수익금 분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아냈다는 사기 혐의 역시 강씨가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무죄로 보았다. 명품 시계 전달과 관련해서도 안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을 전달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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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씨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