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희대 탄핵 즉각추진 역풍 우려 “확실한 근거부터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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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론 확산을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전은수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지난 19일 4선 중진인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국정조사를 처음 제안한 지 일주일여 만에 당론이 정리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위험성과 여론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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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34%가 ‘찬성’, 39%는 ‘반대’했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가 나온 상황도 당의 결정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해 탄핵의 근거와 자료를 모으고, 찬성 여론을 넓혀가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그간 나온 의혹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탄핵까지 염두에 둔 국정조사 추진인 만큼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경위도 국정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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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월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보고되면 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는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뚜렷한 탄핵 근거가 나오겠느냐. 민생 중심 기조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내란 청산 정국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한 수도권 초선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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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괴롭힘) 정치’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다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 저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