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14일 2심 선고···도청 안팎서 찬반 충돌

이원택 전북지사가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시간 도청 1층에서는 기자회견을 방청하려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의 청사 진입을 청원경찰이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들은 결국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진다.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항소한 가운데 전북도는 지역 물류망 구축을 내세워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과 생태계 훼손에 더해 ‘공역 중첩’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하며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물류망의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새만금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겨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조류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 등 안전·환경 대책을 보강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7일 전북도청 1층에서 청원경찰에 가로막혀 이원택 지사의 신공항 정상 추진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손피켓을 들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이날 도청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측의 충돌도 빚어졌다.

이 지사의 기자회견을 방청하기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을 청원경찰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들은 결국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없애고 평일 일과시간에 청사를 전면 개방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피켓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해놓고 막는 것은 명백한 ‘선택적 개방’”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부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 간 거리가 1.35㎞이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중첩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공항시설법의 체공선회권 중복 제한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의 접근관제구역 중첩 제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 관계자들이 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의 항소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

민·군 통합관제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군산공항과 공역을 함께 관리할 경우 새만금공항의 민항기 운항에도 군산공항 관제체계가 영향을 미쳐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통합관제를 적용하더라도 새만금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문제는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인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농경지 등 사업지 일대가 조류의 서식·이동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해 비행 안전과 환경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지적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이 다시 판단된다. 여기에 시민사회가 새롭게 제기한 공역 중첩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가 기본계획의 적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쟁점이다. 시민사회가 신청한 변론 재개 여부와 함께 오는 14일 선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