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6일 시작…첫날 최대 쟁점은 ‘조희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표방하며 정부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안보과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전략에 대해 “여당으로서 정부가 국정 과제와 민생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안보와 민생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감 핵심 과제로 “안보와 민생”을 꼽았다. 그는 “안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책임,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갈등에 대해 물을 것”이라며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출시 배경, 86주 연속 서울 아파트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주거 참사 책임 등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첫날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자격 출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삼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과 관련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기획위의 재정경제부 국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부 국감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수장없이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