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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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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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