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하루 앞으로···노사, 오늘 막판 협상 나선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연합뉴스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 입장을 조율한다.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13~14일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파업이 된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버스노조는 동아운수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여기에 버스노조는 시급 7.85% 추가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기준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을 모두 적용할 경우 해마다 4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파업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대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시는 이날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버스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