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강 해이·무책임…개혁기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A경장이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자도 재신고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