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 제한 1→3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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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논술시험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올해부터 강화된 제재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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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발 체계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한다. 또한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험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