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교육 예산 40% 늘었는데…이수자는 31% 감소

황운하 "민간 협업 등 대처 필요"…올해 12월 3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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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예산을 늘렸지만, 교육 이수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 교육 이수자는 지난 14일 기준 신규 종사자(239명)와 기존 종사자(18명)를 합쳐 25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30.4명이 공단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한 셈인데, 지난해 월평균 교육 이수자 44.3명(전체 531명) 대비 31.3% 줄어든 수치다.

공단이 지난해 수준으로 이수자를 맞추려면 남은 3개월여 동안 274명 이상을 교육해야 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국가 컨소시엄 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배달업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첫해는 신규 종사자 253명과 기존 종사자 42명 등 총 295명이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기존 배달 종사자 교육 이수자는 2024년 42명, 25년 26명, 26년 현재 18명으로 매년 줄어들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반면 안전 교육 예산은 224년 3억7천만원에서 25년 4억5천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6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 신규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한다.

황 의원은 "신규 배달 종사자의 안전 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정작 주무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육 이수자는 감소세"라며 "신규 배달 종사자가 매년 수만 명 규모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집행 능력으로는 제도 시행 자체가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인원이 연간 6천명에 이르는 '배민라이더스쿨'과 같은 민간 교육기관과 협업하는 등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9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