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의혹에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패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경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수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가 원칙인 40일보다 짧은 5일이었던 점을 두고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향후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고 또 투자해서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개편되면서 한 해 몇십조씩 계속 적립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는 재원 구조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국회 단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모두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