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신호는 여러 번 있었는데…10대 피해자는 왜 보호받지 못했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의 에어비앤비 숙소 인근에 12일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서있다. 김태욱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A양은 각종 범죄와 위험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쉼터, 학교 등 여러 공적 기관들이 개입했지만 단편적인 대책에 그친 탓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 청소년 위험 징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계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A양(15)과 유가족은 반복적으로 범죄 피해를 호소해왔다. 지난 1월 A양의 부모는 살인 피의자 B씨의 아들인 20대 남성 C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D씨는 A양에게 절도 등 범죄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양은 가출 후 지자체가 제공하는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기도 했다. A양은 학교에도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A양의 위험 징후를 접했다. 그때마다 개별 대응은 이뤄졌지만 유관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양에 대한 성매매 강요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전문 보호기관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시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통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양이 머무르던 쉼터도 구체적인 관련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책임기관이 이 케이스(A양 사례)를 쭉 살펴보면서 어떤 개입을 요청하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과 긴밀하게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을 정해서 어느 기관에 더 지원 요청을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유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로 협력할 것인지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부분적으로만 피해 사실이 전달되고 종합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어른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 피해자들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협의체나 구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착취 피해는 피해자가 경험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른 지원기관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 등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 기관으로 바로 연계해서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청소년 쉼터와 관계기관의 보호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시설 간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계기관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기관이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