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는 서울”…대출규제 정책 직격한 조정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며 “정작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고 비판했다.

그는 서강대·동덕여대 공동연구팀이 2002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55건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부산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치평가 지표는 크게 하락한 반면, 서울에서는 뚜렷한 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대출이 막혀도 현금이 넉넉한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다”며 “월급을 모아 대출까지 보태야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을 억제하려는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출규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근거를 내놓으라”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며 정책의 성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빚을 관리하는 것과 집 살 기회까지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부터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공정위원장 "조사거부 기업에 매출1% 과징금"

• “받을 사람 100만명 중 1명인데” … 보험사 특약 경쟁 제동

• "회사 간판보다 월급" … 청년들이 택한 일자리 조건보니

• '수소' 車 1위 한국 … 이대로면 2040년 4위로 추락

• ‘농협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 27일 국회서 재논의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일부 지역의 주택 가치가 하락했지만, 서울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