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미배치 부대에 상비약도 안 준 육군…안 쓰는 땅 11년 방치도

지난해 8월 27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육군 7공병 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군사 시설 사용이 종료된 8200억원대 규모의 군용지가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방치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적절히 보급되지 않아 격오지 복무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대 통폐합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 활용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축구장 3500개가량을 합친 면적으로 8265억원 상당의 가치다. 미사용 군용지의 경우 새 활용 방안을 정해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다면 사용종료 결정 뒤 부지를 정리하는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사전조치를 마치면 부지를 국방시설본부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후 국방시설본부는 인계받은 부지 정리 방안을 담은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육군본부가 미사용 부지인데도 사용종료 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한 필지는 630개(536억원 규모)였다. 육군은 또 5243억원 규모 2063개 필지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시 한 미사용 군용지는 10여년 전인 2015년 사용종료가 결정됐지만 지난 5월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조치가 끝난 1703개 필지도 국방시설본부에 인계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는 격오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원격진료 운영 부대는 95곳으로 26%에 그쳤다.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는 소화제나 해열·진통제도 보급받지 못했다. 육군본부는 약 관리의 어려움, 신속한 대면 진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4년 8월 일부 상비 의약품 비치를 중단했다. 예하 부대에서 약품 재보급 요청이 있었지만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고류 등만 보급됐다. 그 결과 당직 간부가 의약품을 사기 위해 장시간 이동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사용 군용지 사용종료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결정 후엔 재산관리관에 인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고 원격진료와 상비약 보급을 늘리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