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학교급식 분담금 미지급…비판 커지자 뒤늦게 예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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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지역 학교급식 분담금 1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전남광주시는 뒤늦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옛 광주광역시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예산현황’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모두 1576억원으로 이 중 광주시 부담금은 721억2400만원(친환경 농산물, 비유전자변형 식품 지원비 포함)이다.

하지만 옛 광주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169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시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할 정리추경안에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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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으로, 전남광주시의 미지급금은 약 44일분에 달한다.

급식비와 별개로 옛 광주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2906억원 가운데 1000억원도 미지급 상태다. 전남광주시는 ‘내년에 지급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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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는 반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부모는 아이 밥상부터 줄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미지급된 법정전출금 1000억원까지 더해져 당장 다음달 교직원 인건비 부족과 주요 교육 사업 중단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광주 와이엠시에이·와이더블유시에이, 광주흥사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구성한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행정통합 뒤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업무를 기존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로 변경하며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행정 일부로 다뤄 소홀히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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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어 “아이들 밥그릇으로 재정 구멍을 메우지 말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대규모 투자와 농어촌기본소득 선제적 전면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아이들의 한 끼조차 챙기지 못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믿겠느냐”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예산 책정 계획을 밝혔다.

백승주 전남광주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학교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