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농지 현장조사, 이달 중 마무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장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상속이나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행이 농지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휴경·임대차 위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려고 해도 농지은행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장관은 “대기 물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 증액해 제출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팔고 싶지 않은 농지를 위탁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중개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송 장관은 “개방의 강도가 높아 농업계에서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 안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