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69시간’ 추진 때 “재벌 퍼주기” 비판했던 이재명·박상혁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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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조항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친노동’ 기조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며 전면 철회해야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안에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로 불린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하자 “과로사 조장법” “살인 근무제”(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던 당사자가 불과 3년 만에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당 대표 시절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을 늘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특구법은)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가 진전시켜 온 노동시간 단축, 이를 헌법과 법률에 규율해 온 약속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3년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윤 정부의 개편안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 69시간제 완전 폐기를 위한 전국민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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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라며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민병덕 의원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일원이었다.

아래는 2023년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민주당 주요 의원들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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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정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정부는) 일본에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이다.”

(2023.3.8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적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다. 일하다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노예들도 죽을만큼 일을 시키진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확대해야 하고 저희가 대선 때 말한 것처럼 주 5일제를 넘어서서 주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

(2023.3.1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서 주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2023.3.29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 토론회’ 인사말)

△박상혁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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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근로자 노조가 조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입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회사의 힘이 강하고 사용자의 힘이 강한 나라와 별개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는 것이 과연 가능한 사회인가요? 그게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고 서구처럼 권리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정착된 건가요?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르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현실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노동시간을 전 세계적으로 법을 통해서 규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의 질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의 많은 선진국에서도 벌써 100여 년 전부터 노동 시간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 줄여서 안달이고, 방향성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69시간 문제가 되니까 일부 유럽이라든지 언론에서 과로사라는 것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최근 한국의 이런 문제가 다시 외국에서 굉장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생 하나가 화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52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임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더 일해라’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회 재분배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더 일하라는 것이 과연 해법이냐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2023.3.15 YTN라디오 ‘이슈&피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3.16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 공동 입장문)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44명

“윤석열 정권은 동의받지 못한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장시간 노동정책 추진 덕분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망대로 이제는 과로사회를 퇴출시켜야 할 때입니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