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대형 건설 현장 ‘적정임금’ 지급 4곳뿐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에 붙어 있는 ‘적정 임금제 적용 현장’ 안내문. 윤종오 의원실 제공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의 ‘건설 현장 철근공·형틀공의 노무비 명세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 중 서울시 기준에 맞게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4곳(36.3%)에 그쳤다. 11곳 중 ‘법정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장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지하공간 구축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의 경우 1~4공구 모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가 노무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도급 낙찰률과 적정임금·주휴수당·공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제시됐다. 일반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통상 낙찰률이 87.5% 수준인데, 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며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깎이게 된다.

서울시 발주 현장의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계하고 노무비를 산정할 때, 도급 낙찰률과 돌관작업(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사 4공구 건설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노무비가 원·하청 낙찰률에 연동돼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처가 분리해 직접 관리하는 ‘노무비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현실적인 원가 산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제도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기본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하도급사가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공구에 대해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