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19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같은 날 김건희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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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에 대한 선고도 같은날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19일로 피고인 쪽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0일이었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 석방 뒤 선고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기간 만료 이전 선고 기일을 잡고 한 전 총리 쪽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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