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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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혀 정례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네 기관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융위·금감원이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12개 사업장(2600가구 규모)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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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부실 발생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내년 70%, 2028년 50%로 한시적으로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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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9월15일 금감원에서 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