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추진단 출범…김민석 “국힘, 말꼬리 잡지 말고 개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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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개헌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시킨 개헌추진단을 통해 개헌 논의를 성숙시키고, 내년 상반기 정치권이 합의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부터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5·18을 수용하고 반 5·18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개헌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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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없었다”며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이유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내년 상반기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헌 관련해 많은 논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가 각 정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늘 개헌 논의를 할 때 ‘국민투표를 전국 선거와 함께해야 한다’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점을 들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시점에 연동된 개헌안 투표는 각 정당이 필연적으로 해당 선거에 유불리를 셈하면서 접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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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대한 제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한다”며 “그래서 내후년 총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