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를 땐 내 덕, 폭락하니 남 탓…‘지수 정치’ 책임지라"

국민의힘이 최근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 문책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코스피 상승을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며 이른바 ‘지수 정치’를 펼친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며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코스피 5000’은 정권이 내걸었는데, 3270조원의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폭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장중 5000선이 9개월 만에 깨졌다가 5059.69로 회복해 마감했다”며 “6월 22일 사상 최고치(9114.55)를 기록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지수는 44% 무너졌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가 급락의 원인을 정부·여당의 무리한 증시 부양 기조에서 찾았다. 그는 “미국발 AI 규제 충격이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독감을 폐렴으로 키운 것은 이 정권”이라며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투자를 부추겼고, 여권 핵심 인사들은 7000, 8000, 1만을 합창했다”고 했다. 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시총 ‘세계 3강’을 장담하며 내기를 청했고, 민주당은 주식 계좌를 보고 흐뭇하면 ‘기호 1번’을 찍어 달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가 급락 이후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꺼낸 것은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석 달간 면제해 반대매매를 미루는 임시방편”이라며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손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 더 불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를 땐 ‘내 덕’, 내리면 ‘남 탓’이다. 이것이 이 정권의 지수 정치”라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장이 주가 폭락장에서 1000만원 규모의 주식 매수 인증 사진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쪽은 지수 정치를 해 온 정권이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0만원 인증샷으로 3270조원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매수 인증이 아니라 책임 인증”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지수 정치를 설계한 경제 라인을 문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