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 위헌적 억지…AI에도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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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깨졌다며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4항은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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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